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
국회입법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 출장소 등)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국회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국회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