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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6
    ⊙환경부공고제2024-470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

  • 정부부처입법예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2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2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5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2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

  • 정부부처입법예고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62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법률, 철회,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

  • 국회입법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 국회입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

  •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