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국회입법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형사법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 형벌을 감면함. 우리 「형법」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
국회입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세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국회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