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자기부담 비율과 좁은 손해보장 범위 등으로 현장 농어업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국회입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9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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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