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국회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국회입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국회입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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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