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0조는 국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법에서 정보위원회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원칙...
국회입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5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26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정부부처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6
⊙환경부공고제2024-471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국회입법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법률, 철회,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장관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한 간 협의나 공감대 없이 우리 측이 독자적으...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4인)

국회입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5인)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