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61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8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
⊙환경부공고제2024-46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9호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8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 학력 부진, 교육 복지 대상, 이주 배경 가정, 학교 및 가정 폭력 피해, 우울 및 불안을 호소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등에 대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협회”라 함)가 매년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