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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30

  •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 정부부처입법예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0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2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 정부부처입법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

  • 국회입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세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 국회입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

  • 국회입법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

  • 국회입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