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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0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2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 국회입법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법률, 2024-07-30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30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30

  •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1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회입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

  • 국회입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