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정부부처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0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2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국회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
국회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
국회입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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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