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
국회입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세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국회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
국회입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
국회입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