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
국회입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당법 일부개...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현행법상 인정되는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시·도당과 기초단위 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정당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상설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며 유급사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이에 따라 당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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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