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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30

  •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 국회입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자기부담 비율과 좁은 손해보장 범위 등으로 현장 농어업인...

  •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 국회입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

  • 국회입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세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