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운영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참전명예수당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에 그쳐 대다수 고령인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개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역병으로 근무를 마치더라도 예비역으로서 수년간의 의무를 추가 이행해야 했음에도, 공동체적 보호나 적절한 보상 없이 그 비용과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왔음. 특히 대학생활에 있어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은, 학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경...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