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검증제도는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
국회입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9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국회입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
국회입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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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