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국회입법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형사법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 형벌을 감면함. 우리 「형법」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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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국회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국회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