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