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2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K-방산을 안보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글로벌 방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기술이전, 기술...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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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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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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