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심의·조정하는 업무도 포함됨...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9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국회입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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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