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자격의 취득,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조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운영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관광·휴양거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참전명예수당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에 그쳐 대다수 고령인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개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