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을 흉기로 공격하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에서의 묻지마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