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5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62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6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보...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6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6
⊙교육부공고제2024-291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6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5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2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96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