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국회입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국회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노사 간 실질적인 대등성을 구현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히...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현행법상 인정되는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시·도당과 기초단위 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정당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상설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며 유급사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이에 따라 당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