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역병으로 근무를 마치더라도 예비역으로서 수년간의 의무를 추가 이행해야 했음에도, 공동체적 보호나 적절한 보상 없이 그 비용과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왔음. 특히 대학생활에 있어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은, 학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 또한, 우리나라 출생률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지난 60년간 약 86.4% 감소하며, 출생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 또한, 우리나라 출생률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지난 60년간 약 86.4% 감소하며, 출생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
제안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격의 취득,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