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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62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초과했고 올해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도 정부는 원인진단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6
    ⊙환경부공고제2024-470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

  • 정부부처입법예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2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회입법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0조는 국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법에서 정보위원회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원칙...

  • 국회입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5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26

  •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6
    ⊙환경부공고제2024-471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 국회입법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