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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6
    ⊙법제처공고제2024-145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법...

  • 정부부처입법예고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6
    ⊙법제처공고제2024-144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국회입법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

  • 국회입법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다,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 규정도 없는 상황임. 대다수 형사...

  •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 국회입법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인 “야채”를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채소”로 고치려는 것임....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 관...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조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 국회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