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당법 일부개...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현행법상 인정되는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시·도당과 기초단위 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정당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상설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며 유급사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이에 따라 당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음. 그러...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장관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한 간 협의나 공감대 없이 우리 측이 독자적으...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입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