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국회입법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
국회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국회입법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에 한정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라북도·강원도 등...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국회입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

국회입법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김현의원 등 17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