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각종...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당법 일부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장관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한 간 협의나 공감대 없이 우리 측이 독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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