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과밀학급 등 교육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도심과 같이 학...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격의 취득,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자격의 취득,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조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