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각종...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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