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

  •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

  •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 국회입법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 국회입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

  • 국회입법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

  •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물류·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그러나 육상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승선을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선원은 고용계약 특성상 단...

  • 정부부처입법예고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2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1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