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
국회입법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검증제도는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