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로 인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절도와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가족 간 재산 문제는...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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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