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28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7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4호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해양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7-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8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
⊙환경부공고제2024-461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8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
⊙환경부공고제2024-46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9호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8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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