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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정부부처입법예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2
    ⊙교육부공고제2024-280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
  • 정부부처입법예고「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4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정부부처입법예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2
    ⊙교육부공고제2024-28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2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2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8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