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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

  •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

  • 국회입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 국회입법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의원 등 17인)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29

  •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29

  •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9

  • 국회입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 국회입법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5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9

  • 정부부처입법예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9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4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 국회입법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