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세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요금에 도시철도 운임을 포함하고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