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6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5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2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2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96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7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6
⊙법제처공고제2024-145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6
⊙법제처공고제2024-144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