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를 범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국회입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국회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학과·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