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22
국회입법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
국회입법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
국회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2
제안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입법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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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등 31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