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시·도로 하여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2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