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 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오리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를...
정부부처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18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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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