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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 국회입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보험제도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대여업자 등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이 촬영이나 레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아 드...

  •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

  •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 국회입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8

  •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