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학과·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