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와 이산화탄소 배출 36%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건축분야 탄소배출저감 방법을 건축소재의 목조화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으며, 북미,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조건축물...

  • 국회입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 국회입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22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K-방산을 안보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글로벌 방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기술이전, 기술...

  • 국회입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2031년 12월 31일을 유효기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러나 연 1조원의 제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