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 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를 범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