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이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
국회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국회입법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은 우리 사회의 원활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원칙은...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7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