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하 “재배시설”이라 함)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제안이유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행되어왔으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I...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극히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제1기 자유표시구역은 7개 지역 신청 중 1개(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 지역만 지정되었고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11개 지역 신청 중 3개 지역(서울 광화문, 명동, 부산 해운대)만 지정됨.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민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