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 하지만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국회입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8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
국회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국회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주형(主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소위...
국회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선박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국회입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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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